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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사진 무단수집 및 도용금지 안내

등록일 :2017-07-12

본 웹사이트는 게시된 사진이 무단 수집되어 도용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 시 『저작권법』등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.

사진을 기술적 장치를 사용하여 무단으로 복제, 공연, 공중송신, 전시, 배포, 대여,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[저작권법] 제 136조 제 1항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

 
[저작권법 제 4조의 제 1항 (저작물의 예시 등)]
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.

1. 소설·시·논문·강연·연설·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

2. 음악저작물

3. 연극 및 무용·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

4. 회화·서예·조각·판화·공예·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

5. 건축물·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

6. 사진저작물(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)

7. 영상저작물

8. 지도·도표·설계도·약도·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

9.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
 

[저작권법 제 136조의 제 1항 (벌칙)]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.  <개정 2011.12.2.>

1. 저작재산권,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(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)를 복제, 공연, 공중송신, 전시, 배포, 대여,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

2.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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